편집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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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전병열 칼럼] 신축년 새해에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정치권의 뼈아픈 성찰과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의 먹구름을 뚫고 신축년...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칼럼] SNS 정치 이대로 좋은가

“시민 또한 공유코자 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가짜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사적인 표현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전병열 칼럼]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고소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피해자를 찾아내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 측근들의 추모와 애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전병열 칼럼] 가짜뉴스 규제는 필요악법인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Fake News)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전병열 칼럼]위기의 관광산업 재난지원금 효과 기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지난 1분기 BS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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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과 인기척 없는 마을,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대를 나온...

정책을 듣는다

정책을 듣는다 |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

부산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 선정 “주민이 운영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 28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