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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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전병열 칼럼]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밥사(?)라고 한다 ”

“인생의 최고 행복은 나누면서 얻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봉사가...

[전병열 칼럼] 침묵하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억지 논리와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치가 실종된 정치 집단은 오합지졸의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어디 가시나요?” “광화문에 갑니다.” “무슨...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전병열 칼럼]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만 야기하는 청문회보다 임명 후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통과의례적 청문회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은 상대적...

[군위] 뉴트로(NEW+RETRO) 감성의 종착지

군위군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변 관광지도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Newtro: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감성을 느껴볼 수...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칼럼] 한일 무역 전쟁 불똥 여행업계 강타

더 이상 불매 운동 등 반일감정으로 경제 교류를 악화 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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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포토그래퍼 추천 관광명소|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하는 ‘강릉’

강릉은 백두대간과 동해가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으로 고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곳 강릉에 ‘오죽헌(烏竹軒)’이 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삶이 시작되다, 오죽헌 오죽헌은 보물 제165호로 뛰어난...

이슈추적

[이슈추적] SNS 유해 콘텐츠,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나

바야흐로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SNS가 발달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인방송’. 언제 어디서든...

정책을 듣는다

[김재종 옥천군수] “문학도 먹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지용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지용제’ 전통문화체험관·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생선국수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화 “상수원으로 환경 규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