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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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전병열 칼럼] 신축년 새해에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정치권의 뼈아픈 성찰과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의 먹구름을 뚫고 신축년...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칼럼] SNS 정치 이대로 좋은가

“시민 또한 공유코자 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가짜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사적인 표현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기자수첩 ㅣ 자유를 차각하는 믿음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추가...

법률상담 ㅣ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Q : A는 2016. 11. 17. B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전세)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 보다 아주 싸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전병열 칼럼] 님비 현상으로 발목 잡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책무이며, 정치력이다” 님비(NIMBY)는...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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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온듯한 여행지 5곳

전 세계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여행기업 부킹닷컴이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지구에서도...

이슈추적

내 장례식을 내가 직접 준비하다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종활(終活,슈우카츠)’이라고 불리며, 장례식 비용을 미리 지불하거나 무덤을 미리 구입하는 등...

정책을 듣는다

정책을 듣는다 |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

부산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 선정 “주민이 운영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 28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