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칼럼 · 기고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칼럼] 한일 무역 전쟁 불똥 여행업계 강타

더 이상 불매 운동 등 반일감정으로 경제 교류를 악화 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취재수첩]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사회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19일 새벽 BJ 감스트는 외질혜, NS남순과 합동 생방송을 진행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전병열 칼럼] 트위터가 정치 공론장으로 변화하는 시대

트위터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견인하도록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트위터는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기자수첩] 안전불감증이 빚은 패키지여행 참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관광을 강행한 여행사의 안전불감증과 크루즈선사의 안전장비 미비 및 안전교육 부재,...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병열 칼럼] 패키지여행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는 증상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속초] 바다, 호수에 문학과 역사가 스며든 속초

"설악산과 동해바다,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물이 만들어내는 음식문화, 이북 실향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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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위해 헌신하는 한돈인, 경기도가 많은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 돼지고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13일 오후 도 북부청사서 개최 경기도와 경기지역 한돈농가가 한여름 무더위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을 돕고자 돼지고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이슈추적

[이슈추적] 빈곤포르노vs마을발전, 슬럼투어 논란

최근 모 인디밴드 멤버가 유명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난한 일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의 중심에 서게...

정책을 듣는다

[김재종 옥천군수] “문학도 먹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지용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지용제’ 전통문화체험관·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생선국수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화 “상수원으로 환경 규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