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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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국민의힘은 26일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전병열 문화에세이 l 함께하는 벌초는 화목한 가족의 상징이다
“벌초는 묘지를 조성한 집안의 연중행사다. 벌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벌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다. 숭조 정신 함양과 가족의...
전극수법률상담 ㅣ 아파트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질문 >
A는 창원에 있는 X아파트 404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X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화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탓으로 외벽에는 균열이 다수...
취재수첩 l ‘유커’ 유치 준비 이상 없나?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유커) 200만 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커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면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전병열 문화에세이 l 추억이 품은 그리움을 그리는 날, 忌日
“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기자수첩 l 유효기간 지나 승차권, 일부라도 구제해 줘야
A씨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방 손님들에게 단체로 KTX 승차권을 예약해 줬다. 그런데 예정 시간 보다 행사가 일찍 끝나게 돼 승차권 예약 시간을 앞당겨서 다시 예약을...
전병열 에세이 l 진인사대천명으로 화를 다스리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울화를 스스로 해소해야 하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참고 지낸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취재수첩 l 점입가경인 양평고속도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입가경으로 前 양평군수의 땅 문제가 불거졌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정동균 前 양평군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