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 발표…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신기록·UN 해양총회 유치 성과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부산 이전을 마친 해양수산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도권에서 남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산업과 해운물류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을 주제로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구조개혁, 국제 해양외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가장 큰 변화는 부산 이전이다. 해양수산부는 직원 859명과 함께 부산으로 자리를 옮기며 해양수도권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함께 출범한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북극항로 진출 전략과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 현지에서는 이전 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전 이후 부산지역 전체 사업장 매출은 평균 3.7% 증가했고, 올해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해양·수산 계열 대학과 특성화고 경쟁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청년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기업들의 부산 집적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HMM은 지난 4월 노사 합의를 거쳐 본사 부산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도 본사 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최대 선사의 부산 이전이 해운·물류 산업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도권 기반 구축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 기능을 맡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출과 제도 개편 성과가 강조됐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김 수출은 1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한국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00년 넘게 유지돼 온 수산업 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구와 어법을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어획량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투입 규제의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현장 정책도 성과로 제시됐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졌지만, 조기 출하 유도와 대응 장비 보급, 재해보험 확대 등을 통해 양식장 피해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177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국제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넓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제4차 UN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 선정됐고,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에도 13회 연속 선출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친환경 해운과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해양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 벌금 상한을 15억 원으로 높였고, 크루즈 입항객 증가에 대응해 선상 출입국 심사와 항만 간 절차 간소화도 시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이전, 수산식품 수출 최고치 달성 등 지난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