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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6개월이 넘는 국정 혼란이 그 막을 내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취재수첩]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전극수법률상담 ㅣ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의 건
<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기자수첩 l “선거는 최악보다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덜 나쁜 악이 더 큰 악보다 선호가 크고, 선호가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덜 나쁜 악은 더 큰 악과...
전극수 법률상담 ㅣ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Q>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전병열에세이 l 새삼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리다
“아내의 자식 사랑보다 더 큰 어머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때는 몰랐다가 아내의 모습에서 새삼 그 당시를 회상하며, 불효자식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민다.”
“당신 새벽부터 뭐해요?” “절에 갔다가...
[전병열 칼럼] 공명조(共命鳥)의 전설을 되새김 하자
“공명조의 전설을 되새기며, 더 이상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고 공존의 정치를 하라. 국민은 또다시 경자년 새해 새 희망을 품으려 한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병열 에세이 l 자아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언행에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성찰을 한다면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의도된 행위는 범죄이지만, 단순한 실수는 반성을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