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 등 두 곳은 상시 개방한다는 안이다. 이에 지역 주민과 야권,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녹색 뉴딜사업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생태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4대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으로 2008년 4월 추진돼 2013년 초 완료됐다. 하지만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2018년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1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에 시작한 것으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는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차 감사는 2012년 5월 시작해 ‘보 안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악화 우려가 높으며,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해 수질 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됐다’고 지적했다. 3차 감사는 공사가 완공된 직후인 2013년 1월 시작해 박근혜 정부가 그해 7월 10일 발표한 것으로 당시 감사원은 ‘들러리 입찰’ 5건과 가격 담합 입찰 13건을 확인했고,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4차 감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시작해 2018년 7월 4일 결과를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에 실증적인 검토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 최저 수심, 조기 착공 및 완공,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4대강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 총비용은 31조 원인 반면 총 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은 정권 차원에서 보면 ‘뜨거운 감자’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우환이 되고 있다면 조속히 치유해야 한다. 물론 4대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지역주민 인식 부문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부문마다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재정학회가 보 해체와 수문 개방 등에 따른 총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보 주변의 물 부족이나 홍수 대비 능력,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인식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국책 사업일수록 지역주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공주를 비롯한 4대강 지역주민은 왜 결사반대하는 걸까? 공주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공주는 전국 3대 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 때 황포돛배 375척을 띄우고 야간 유등 행사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 철거로 강이 개천처럼 변하면 돛배도 유등도 띄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29%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전국 일반 국민 상대 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가 44.3%, ‘필요 없다’는 36.9%였다.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어느 방안이 최선인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보 해체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글 전병열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