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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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해야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은...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취재수첩 l 벚꽃의 원산지는 한국이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
봄이 되면 벚꽃으로 천지가 뒤덮인다. 전국이 벚꽃으로 장식하고. ‘벚꽃축제’로 들썩인다.
전국 도처에서 벚꽃 축제가 펼쳐지며 시민들의 나들이를 유혹한다.
한때는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의미가 강해...
전병열 칼럼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전병열 에세이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특별기고]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역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너무도 중요한 시점이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서독 정상은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기자수첩 | 정파적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주요 언론의 보도는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다. 공정성이나 진실보다도 자사 프레임에 맞춰 지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