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발동과 야당 탄압이라는 헌정 파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수년간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고,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 보복성 조치들이 이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전국적인 반정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계엄령을 시행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뒤흔든 중대한 위헌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 2025년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이었다. 79.4%라는 역대급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선택을 보여줬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권력이 사법기관과 군사력을 악용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경고이자, 다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 정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앞에는 단순한 집권 그 이상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 통합이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걸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 보복이 아닌 화해와 협치, 갈등보다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야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무너진 민생의 복원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청년, 자영업자, 중산층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주거비 부담, 일자리 불안, 사회안전망의 약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생 회복은 곧 정치 신뢰 회복의 초석이며, 이를 위해 서민 중심의 경제 정책, 복지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진 계엄령 발동과 야당 탄압, 사법권 남용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국민이 요구하는 과제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과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권력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은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고, 권력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나라를 선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소중한 승리를 단순한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큰 통합과 더 넓은 참여, 더 깊은 민생 회복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