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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특별기고]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 논쟁대상 아냐
북한이 그동안 해온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고, 북한 수뇌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행위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이 논쟁이...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전병열 문화에세이 l 추억이 품은 그리움을 그리는 날, 忌日
“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전병열 칼럼]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임을 유념하고 조속히 처리해주길 고대한다.”
가야 시대는 신비를 간직한 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어진 왕국이었지만, 그동안 드러난...
[전병열에세이]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는 연말연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감동이 크게 와 닿지...
취재수첩 l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방탄용’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회원기고 l 동아프리카 ‘최극빈국’우간다를 찾아서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동행한 아름다운 우정, 초아의 봉사 실천
'열악한 생활에 눈시울 적셔, 주머니 털어 기부금 봉사'
'교육기자재·주거환경 개선비 등 기부금 전달'
우리는 로타리 회원이고 동갑내기 친구(다니엘 김진보...
[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