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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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 유효기간 지나 승차권, 일부라도 구제해 줘야
A씨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방 손님들에게 단체로 KTX 승차권을 예약해 줬다. 그런데 예정 시간 보다 행사가 일찍 끝나게 돼 승차권 예약 시간을 앞당겨서 다시 예약을...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법률상담 ｜ 과로와 업무상 재해
질문 : 저의 남편인 A는 B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연말부터 용인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습니다. A는 평소에 3명이 1조로서 배관...
[전병열 칼럼] ‘대박’ 기대 속에 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정말 무술년에는 대한민국이 대박 터지길 기원해 본다. 새해는 모두가 부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새해가 오길 고대하며...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익산] 색다른 체험이 있는 시크릿 여행지 ‘익산’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은 최근 익산 교도소세트장과 용안 바람개비길 등 색다른 체험과 인생샷 찍기 좋은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월과 10월 보석축제, 5월에 서동축제, 10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