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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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B가...
[전병열 칼럼] 공명선거는 금권선거부터 척결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무후무한 금권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지도자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극수 법률상담 ㅣ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Q :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기고]권기창 안동시장, “시(市) 승격 60주년, 도전과 변화로 그리는 새로운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 기고문 전문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의 존귀함을 알고, 지향할 바를 바르게...
전병열 문화에세이 l 추억이 품은 그리움을 그리는 날, 忌日
“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전병열 에세이 l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데…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나의 즐거운 추억여행도 멈췄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한가한 시간이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싱그러운 목련나무가 성큼...
[보성] 푸른 낙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여행
수채화 같은 ‘보성차밭’
○ 보성차밭
보성은 한반도 최대의 차밭이 있는 곳으로서 대한다원, 몽중산다원, 명량다원 등이 국도 18호선을 따라 푸른 융단처럼 펼쳐져 있다. 사철 푸른 차밭은 마음을...
전극수법률상담 ㅣ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의 건
<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전병열 칼럼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