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최근 ‘태평양 쓰레기섬’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형성된 이 쓰레기섬은 총면적이 프랑스 땅 크기와 같다. 여기서 분해된...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기자수첩 | 정파적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주요 언론의 보도는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다. 공정성이나 진실보다도 자사 프레임에 맞춰 지지하고...
[전병열 칼럼]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희망을 품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를 원만히 끝날 수...
[장수]산길, 물길, 승마길 따라가는 꽃동산 ‘장수 여행’
백두대간 바로 서쪽에 위치해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에 안긴 장수군은 금강(錦江)과 섬진강(蟾津江)의 최상류에 있어 물길 따라 다양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왔다. 맑은 물이 흐르듯 맑은 정신으로 살다 간...
전극수 법률상담 ㅣ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Q :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기자수첩 ㅣ 자유를 차각하는 믿음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추가...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