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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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 “선거는 최악보다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덜 나쁜 악이 더 큰 악보다 선호가 크고, 선호가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덜 나쁜 악은 더 큰 악과...
[전병열 칼럼]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빼앗긴 일상은 언제 돌아오는가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희망을 품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를 원만히 끝날 수...
전극수 법률상담 ㅣ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Q :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취재수첩 l 보이스피싱 진화, 막을 방법은 없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대출 승인 안내” “귀하께서는 피해회복지원 자금에 대한 특례지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긴급대출 대상자로 해당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전병열 칼럼]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전병열 에세이 l 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숭조(崇祖) 사상이 하나의 정신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정신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먼동이 틀 무렵...
전극수 법률상담 ㅣ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Q :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기자수첩 l 메달보다 희망을 심었다는 것이 더 값지다
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전대미문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 대회였다. 지난해 7월로 예정됐던 올림픽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상 초유의 대회연기를 하고 올해...
[전병열 칼럼] 내 나이가 어때서……
<편집인 에세이> 내 나이가 어때서......
"앞으로 나이가 발목을 잡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봐야 한다"
선천적으로 동안(童顔)인 탓에 에피소드가...
[기자수첩] 징벌적 손배상제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려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심의·처리하려다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전극수 법률상담] 분묘기지권과 지료
A는 2000. 3. 1. B로부터 이 사건 甲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