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병열 칼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투쟁은 나의 몫이다
<전병열의 작은 행복>
“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전병열 칼럼]행복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
인생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끝없이 다투며 내일을 맞이한다. 꿈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낙천적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희망 없는 인생을 살...
기자수첩 ㅣ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인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5개 부처...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 전병열 칼럼] “매화 향기와 함께 영글어 가는 인생”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봄날을 느끼고자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 시즌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다. 주말이라도 평소에는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지 실행에 옮기는 일을 쉽지 않았다....
[기자수첩]한국ABC협회 불신 의혹은 신문에 국한돼야
한국ABC협회(이하 협회)의 실사가 있는 날은 담당 부서는 엄청 부산을 떤다. 발행부수 검증을 위해 인쇄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인쇄비 지급 증명 등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기자수첩 ㅣ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정치적인 계산 없어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전병열 칼럼] 신축년 새해에 또 희망을 걸어 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정치권의 뼈아픈 성찰과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의 먹구름을 뚫고 신축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