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1200여 명으로 파악되면서 정점 시기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 등을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치사율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계절 독감 치명률은 0.05~0.1 수중으로 국내 최근 코로나19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규모보다는 낮은 치명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체계 전환 등에 따라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현재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준수됨으로써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선에선 오미크론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당국의 단속 때문에 부득이 시간을 준수할 뿐이지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시간을 준수한다는 의식이 없다. 거리두기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제한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 한다.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으로 정책을 세운 정부는 의료체계 전환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적 제한이나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확진자 병상 확보와 치료방안, 의료비 지원,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보건 약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국내 도입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처방 기관도 확대해서 경증 환자들의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