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겨울 축제, 맘 편히 즐길 수 있을까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가을여행주간(10.24~11.06) 기간, 국내 관광객 총 지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세를 몰아 문체부는 겨울여행주간을 2017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취재수첩] ‘검수완박’ 앞에서 멈춰 선 필리버스터, 누굴 위한 무제한 토론인가
결과가 정해진 요식행위에 그치는 필리버스터는 결국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무관심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국회 본회의장의 불이 켜지고 야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선다. 준비해...
[전병열 칼럼]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어쩔 셈인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 정권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수용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전병열 에세이] 건강 방송, 정보인가 광고인가
“건강 프로그램이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이므로, 방송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만보기 앱을 적극 추천했다.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전병열 칼럼]위기의 관광산업 재난지원금 효과 기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지난 1분기 BSI가...
에세이 l 폭염 속에서 되새기는 근검절약의 유산
외식을 나가도 가격을 먼저 따지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부모님 세대의 근검절약 정신이 이어진 것이다.
사람의 체온을 능가하는 섭씨 38도의 폭염이 이어지며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전병열 칼럼]이제는 대 국민 통합이 과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 순간 국민은 가슴 조이며 긴장했다. 법 위반 조항과 탄핵...
기자수첩 ㅣ 위기의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가 희망이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은 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