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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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전병열 에세이 l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데…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나의 즐거운 추억여행도 멈췄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한가한 시간이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싱그러운 목련나무가 성큼...
[전병열 칼럼] 가짜뉴스 규제는 필요악법인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Fake News)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전병열 칼럼] 범국민 성폭력 근절 캠페인으로 확산되길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이 시대의 최대 이슈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현직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정치, 문화, 사회, 학계...
[전병열 에세이] 건강 방송, 정보인가 광고인가
“건강 프로그램이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이므로, 방송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만보기 앱을 적극 추천했다.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산업과 창업
1.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으로 부각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파워가 중요시되는 창조경제의 시대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창조경제1)의 시대다. 창조경제시대는 지식경제를 뛰어넘어,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극대화되어...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법률상담]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