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점,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군 병력을 동원해 점검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이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점도 중대한 위헌 행위로 지적되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시로 이양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공고하고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이후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선관위는 전자 개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포함해, 투·개표 참관인 확대, 전국 투표소 운영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예고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무리한 권력행사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가 작동한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은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향후 두 달간 치러질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으며,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가 그 희망이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