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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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전병열 칼럼]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밥사(?)라고 한다 ”
“인생의 최고 행복은 나누면서 얻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봉사가...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에세이 l 진인사대천명으로 화를 다스리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울화를 스스로 해소해야 하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참고 지낸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전병열 에세이] 일상을 ‘소확행’으로 만들어 보자
“가족 누군가에게 우환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주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이번 설에 많이 가장 받은 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전병열 에세이 l 복권에다 인생을 걸어서야
“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건전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권보다 더한 인생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점심...
최근 중국 관광정책 동향 및 전망
중국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40억 명의 중국인들이 국내여행을 하였고 해외관광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거대한 관광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