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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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에세이]내 고향 속살을 더듬는 행복
“관광도시로 거듭난 내 고향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감동을 지인들에게 ‘등잔 밑이 더 밝다’라고 전하고 싶다.”
“부산 해운대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외지인들이...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취재수첩 l 보이스피싱 진화, 막을 방법은 없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대출 승인 안내” “귀하께서는 피해회복지원 자금에 대한 특례지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긴급대출 대상자로 해당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취재수첩] 민주주의의 벼랑 끝에서 국민이 되찾은 주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발동과...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전병열 칼럼]丁酉年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정유년은 그야말로 대변혁의 광풍이 휘몰아친 한 해였다. 해마다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희비애락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꿈꾸고자 한다....
[순창]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 10경
1경 강천산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아 ‘용천산(龍天山)’이라 불렸던 곳,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 그곳! 바로 강천산이다....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