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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해야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은...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최근 ‘태평양 쓰레기섬’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형성된 이 쓰레기섬은 총면적이 프랑스 땅 크기와 같다. 여기서 분해된...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기자수첩 ㅣ 자유를 차각하는 믿음
신천지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추가...
전병열에세이 ㅣ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이는 비교 대상이 자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의무를 다하려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전극수법률상담 ㅣ 아파트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질문 >
A는 창원에 있는 X아파트 404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X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화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탓으로 외벽에는 균열이 다수...
[전병열 칼럼] 내 나이가 어때서……
<편집인 에세이> 내 나이가 어때서......
"앞으로 나이가 발목을 잡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봐야 한다"
선천적으로 동안(童顔)인 탓에 에피소드가...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