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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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문화에세이ㅣ가족여행으로 청룡의 기운을 품다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여행을 쉽게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얀 물보라와 청명한 파도의 화음을 즐기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해변 데크를...
‘사각사각’ 소리를 들어야 잠이 온다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Youtube)를 통해 ASMR이란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ASMR이란 자율감각 쾌락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이란 알파벳 줄임말이다.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플라스틱 용기를...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전병열 칼럼]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어쩔 셈인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 정권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수용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전극수 법률상담 ㅣ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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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전병열 칼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 위기 극복해야
“경제가 어렵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관광산업은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색단풍이...
전병열 에세이 l 어머니의 땅
전병열 칼럼 l 어머니의 땅
소위 가성비를 따진다면 아주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나는 이 노동으로 인해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더 큰 보람을 얻고 있다.
“왜 그렇게...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