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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전병열 에세이 l 설날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말자
“평소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무려 3시간 동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에서 보내면서도 산소를 다녀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후손의 도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정치...
[전병열 칼럼]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만 야기하는 청문회보다 임명 후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통과의례적 청문회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은 상대적...
[전병열 칼럼] 그래도 경자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양분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양식 있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시민들이 나서길 고대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온 누리에...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자
뉴욕에서 2015년에 개최된 Maker Faire에 몰려든 인파
출처: 플리커(https://www.flickr.com)
코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갈 것인가?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기자수첩] 징벌적 손배상제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려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심의·처리하려다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홍천] 수타사(壽陁寺)
홍천의 관광지는 제1경 팔봉산, 제2경 가리산, 제3경 미약골, 제4경 금학산, 제5경 가령폭포, 제6경 수타사, 제7경 용소계곡, 제8경 살둔계곡, 제9경 가칠봉삼봉약수가 있으며, 그 밖의 주요관광지로는...
[군산] 시간이 멈춰버린 그곳과 사랑愛 빠지다.
풍요(豊), 융화(和), 품격(格)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관광도시 군산!
군산은 한반도의 허리, 서해중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서울과 231km, 부산과 337km 거리로 전국에서 2~3시간권이며, 단군이래 최대 영토확장 사업인 새만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