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매대금을...
[기자수첩]조문(弔問)조차 진영논리에 따라야 하는가.
진영논리가 판을 치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한 편향적 사고로 통합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적폐다. 시급히...
[전병열 칼럼]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밥사(?)라고 한다 ”
“인생의 최고 행복은 나누면서 얻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봉사가...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기자수첩 ㅣ 위기의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가 희망이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은 헌정...
[전병열 칼럼] 경기지표보다 중요한 건 체감경기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관될 수 있다. 경기지표가 물가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실생활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6.13...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엔데믹블루’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비대면 생활 습관으로 기대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취재수첩 l 정치만 왜 이래?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은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질문 : 저(A)는 10여 년 전, 20대 초반일 때 친구의 소개로 3살 연상인 B를 만났습니다. A는 그날 B와 같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놀았는데,...
[전병열 칼럼]행복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
인생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끝없이 다투며 내일을 맞이한다. 꿈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낙천적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희망 없는 인생을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