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한국, 국제사회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세계 각국의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여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채택된 ‘제주선언’은 앞으로 10년간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협정 당사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PSMA는 불법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과 불법 어획물의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정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국제적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협정 발효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의 입항 전 정보 확인과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대응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전략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협정 당사국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국은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정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대응과 협정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행사의 핵심 성과로 채택된 ‘제주선언’에는 협정 참여국 확대와 국제 정보교환시스템(GIES)을 활용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선언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항만국조치협정 이행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컨퍼런스에서도 주요 의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전문가 포럼도 열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국제 정보교환체계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가 열려 국가 간 정보 연계와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기술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