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극수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전병열 에세이] 1박 2일 패키지여행에서 남은 것들
“1박 2일 패키지 관광요금은 1인 25만 원 정도로 만만찮은 금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 ‘바우처’가 이런 때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 패키지여행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 왔다. 얽매인...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전극수법률상담ㅣ주소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엔데믹블루’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비대면 생활 습관으로 기대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전극수 법률상담 ㅣ 유류분과 반환순서는?
< 질문 >
저(A)는 가족으로 남편(B)과 아들(C)이 있는데, 남편과는 10여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아들은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다른...
취재수첩 l 정치만 왜 이래?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은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전병열 에세이] 장수(長壽)보다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장수(長壽)보다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세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기능도 당연히 노후 될 것이다. 안 쓰면 녹슬고 많이 쓰면 닳을 수밖에 없는...
전병열 에세이 l 어머니의 땅
전병열 칼럼 l 어머니의 땅
소위 가성비를 따진다면 아주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나는 이 노동으로 인해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더 큰 보람을 얻고 있다.
“왜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