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 계약에서 시간단위 계약으로 전환
부지런함은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으로 자주 등장한다. 밭가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돌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돌쇠는 밭주인에게 밭 세 마지기를 갈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돌쇠는 아침 일찍부터 밭을 갈아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일을 다 끝낸다. 이야기는 돌쇠가 더 큰 일을 받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밭주인은 돌쇠와 일정 수준의 일의 양에 대한 계약을 했다. 즉 돌쇠는 주어진 일만 끝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콩쥐팥쥐 이야기나 신데렐라 이야기도 계모가 콩쥐나 신데렐라에게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의 양을 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돌쇠가 자기 노력에 따라 개인시간을 사용할 수도, 콩쥐나 신데렐라가 잔칫집에 갈 수도 없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결과물이 아닌 노동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1). 이는 생산 활동이 조직화,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사용자들은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많은 일을 부여하는데 있어 근로자와 시간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회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부여할지, 추가적인 일을 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어진 계약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용자들의 행동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을 가게 한다. 결국 부지런함이 개인시간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시간을 일에 투입해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장시간 근로만으로 발전할 수 없는 창의력과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투입량과 이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성과창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적자원의 기반으로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에서는 지금도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위해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즉 여전히 기업은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 일을 하게 되는 자기 착취의 수준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력과 혁신이 강조되고 후발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로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노동 활용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육체적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듯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두뇌도 외부 세계의 일을 처리한 다음에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즉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기에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방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일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휴식 및 여가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많은 재량시간과 함께 휴식 및 여가 경험이 필요한 한국 사회
우리사회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을 균형,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재량시간이 부족해 시간빈곤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한국사회의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의 희생이 아니라 수면 등 가장 기본적인 개인유지시간을 희생해서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난 재량시간이 개인유지시간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근로시간은 2,113시간2)으로, OECD 평균근로시간 1,756시간에 비해 연간 357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가려면 시간제 근로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주당 평균 6.9시간 일을 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재량시간을 주어졌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삶이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재량시간에 대해 불행 또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며, 뼈 속 깊이 장시간 근로, 바쁜 삶, 끊임없는 스케줄에 익숙해져 왔다. 또한 사색이나 여가라는 단어를 선호하면서도 직접 해본 경험은 거의 없다. “놀아 본 놈이 놀 줄 안다”는 말처럼 한국사회는 재량시간의 확보만으로 휴식과 여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험은 일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축적된다. 결국 창의력과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과 함께 재량시간을 휴식과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있어야 한다. 이에 시간정책도 가족, 교육, 여가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예술,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스포츠, 관광, 이벤트 등의 활동으로 구분3)되는 여가는 자원의 투입과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여가제약은 여가 활동과 분배를 저해하기 때문에4) 여가가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가의 활성화와 양적·질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가치이며 소명이다. 그러나 인간이 일을 하는 목적은 일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오스카와일드(Oscar Wilde)가 사회주의하에서 인간정신(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1891)에서 제시한 “인간의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노는 것이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교양 있는 여가시간을 즐기거나, 멋진 것을 만들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경탄과 환희로 세상을 명상 할 때 인간성이 발현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가 가져가야 하는 가치를 제시해 본다.
………………………………………………………………………………………………………………..
1) Collins, H. (2002), Is there a third way in labor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9-470.
2) 국제무역연구원(2016),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한국무역협회
3) Veal, A.J. (2006) Economics of leisure. In C. Rojek, S. Shaw and A.J. Veal (Eds)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 (pp. 140-61).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4) Jackson, E.L., Crawford, D.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75, pp. 1-11.
………………………………………………………………………………………………………………..
글 ․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글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 웹진
*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서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 T/F 위원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위원, 고용노동청 정책연구 심의위원, 교육부 국가직무표준능력 학습모듈 개발위원을 역임했으며,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연구경력으로는 ‘산업의 문화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콘텐츠 분야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콘텐츠 분야 소비트렌드 연구’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