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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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전병열 에세이 | 최상의 피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넘어 가마솥더위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38도 가까이 치솟는 지역까지 생겨나, 사람 체온을 넘어선 폭염에 “한증막 같다”는...
[전병열 칼럼] 공명조(共命鳥)의 전설을 되새김 하자
“공명조의 전설을 되새기며, 더 이상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고 공존의 정치를 하라. 국민은 또다시 경자년 새해 새 희망을 품으려 한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칼럼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전병열 에세이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취재수첩 l 특별사면, 정의의 날에 정의를 외면하다
2025년 광복절, 국민의 시선은 한 편의 풍자 애니메이션에 쏠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특별기고]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 논쟁대상 아냐
북한이 그동안 해온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고, 북한 수뇌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행위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이 논쟁이...
전병열에세이 l 운명보다 강한 것은 긍정의 힘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행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긍정의 의지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최근 ‘태평양 쓰레기섬’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형성된 이 쓰레기섬은 총면적이 프랑스 땅 크기와 같다. 여기서 분해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