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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전병열 칼럼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전병열 에세이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취재수첩 ㅣ 사이버 레커의 횡포 이대로 좋은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와 비슷하게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 나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에세이]내 고향 속살을 더듬는 행복
“관광도시로 거듭난 내 고향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감동을 지인들에게 ‘등잔 밑이 더 밝다’라고 전하고 싶다.”
“부산 해운대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외지인들이...
[전병열 칼럼] 코로나19 위기경보 서민생계 위협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포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또한, 격차사회로 내몰린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에서...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기자수첩] 징벌적 손배상제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려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심의·처리하려다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