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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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전병열 칼럼]甲乙 관계는 법보다 역지사지로 해결해야
글 전병열 본지 편집인 / 2017-08-10 10:08:50
최근 ‘갑질’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갑을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대명사였다. 그동안 강자의 횡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장수]산길, 물길, 승마길 따라가는 꽃동산 ‘장수 여행’
백두대간 바로 서쪽에 위치해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에 안긴 장수군은 금강(錦江)과 섬진강(蟾津江)의 최상류에 있어 물길 따라 다양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왔다. 맑은 물이 흐르듯 맑은 정신으로 살다 간...
[ 전병열 칼럼] “매화 향기와 함께 영글어 가는 인생”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봄날을 느끼고자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 시즌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다. 주말이라도 평소에는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지 실행에 옮기는 일을 쉽지 않았다....
[전병열 칼럼]위기의 관광산업 재난지원금 효과 기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지난 1분기 BSI가...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전극수 법률상담] 분묘기지권과 지료
A는 2000. 3. 1. B로부터 이 사건 甲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