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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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길, 물길, 승마길 따라가는 꽃동산 ‘장수 여행’
백두대간 바로 서쪽에 위치해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에 안긴 장수군은 금강(錦江)과 섬진강(蟾津江)의 최상류에 있어 물길 따라 다양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왔다. 맑은 물이 흐르듯 맑은 정신으로 살다 간...
전극수 법률상담 ㅣ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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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기고] 이기범 의원 ㅣ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역대급 괴물폭우로 상처받은 민심,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범 의원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의 영향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좁고 강한...
기자수첩 ㅣ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 미래를 빼앗는 정책
정부가 용산공원 일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는 말로 정부 정책의 근본적...
[기자수첩]조문(弔問)조차 진영논리에 따라야 하는가.
진영논리가 판을 치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한 편향적 사고로 통합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적폐다. 시급히...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기자수첩 ㅣ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정치적인 계산 없어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문화에세이] 생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나에게 생일은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날로 부모님의 축하를 받고 싶지만, 이미 내 곁을 떠나셨다.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자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