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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불감증이 빚은 패키지여행 참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관광을 강행한 여행사의 안전불감증과 크루즈선사의 안전장비 미비 및 안전교육 부재,...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취재수첩 |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아저씨, 아주머니 위험해요! 빨리 찻길에서 나가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의인(義人)이 나타나 본인의 승용차로 사고 현장을 방어하고 재빨리 이들을 차도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취재수첩 l 행정 편의적 방역 거리두기 해제해야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기자수첩] 징벌적 손배상제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려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심의·처리하려다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기자수첩 I 출판기념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최하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의 본래 의미는 저자가 책을 출판했을 때 이를 기념하는...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취재수첩 l 집단 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발목 잡혀도 될까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취재수첩 l ‘유커’ 유치 준비 이상 없나?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유커) 200만 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커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면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