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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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전병열 칼럼]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관광산업은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관광전략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연계돼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를...
기자수첩 ㅣ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인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5개 부처...
전병열 문화에세이ㅣ가족여행으로 청룡의 기운을 품다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여행을 쉽게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얀 물보라와 청명한 파도의 화음을 즐기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해변 데크를...
[전병열 칼럼] ‘대박’ 기대 속에 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정말 무술년에는 대한민국이 대박 터지길 기원해 본다. 새해는 모두가 부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새해가 오길 고대하며...
전병열 에세이 l 봄은 희망이다
“봄의 화려함만을 좇지 않으려 한다. 화려함에 가려진 낯선 곳도 보고 나름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다. 영원한 봄날은 없다.”
우리에게 드디어 봄이 왔다.
엄동설한의 한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찾아온...
[특별기고]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다르다
전쟁 영구중단 넘어 평화협정으로
독일 통일 교훈서 시사점 찾아야
4·27 판문점 선언문 제3조 제3항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명문화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길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이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 사이에서 힘을...
전극수법률상담ㅣ주소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기자수첩 l 메달보다 희망을 심었다는 것이 더 값지다
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전대미문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 대회였다. 지난해 7월로 예정됐던 올림픽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상 초유의 대회연기를 하고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