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된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에 달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93조 5천억 원, 내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될 우려가 높다. 그 빚을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내년 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이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들여야 할 정책들을 발표해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들고 나왔다.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일부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익공유제 의견 청취를 한다며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모아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한다며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는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 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정책 제안은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예산 마련 없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이유를 선의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이지 않은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야욕보다는 국가적인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호구지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먹힐지 몰라도 이성적인 국민은 곶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