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6개월이 넘는 국정 혼란이 그 막을 내리고 새 희망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 국가 지도자는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노리고 사분오열로 갈라놓았던 국론을 통합하고 대국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과제만 남았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된 우파와 좌파의 격한 민심을 아우르는 일은 화급을 다퉈야 한다. 대선전에서 오갔던 ‘적폐청산’, ‘좌파척결’ 등 국민통합을 요원하게 하는 적대적 구호는 공동정부 구성으로 화합의 정치를 펼치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개헌, 부정부패 척결 등 합리적 개혁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또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에서 특정 계파를 제외하는 배제(排除)의 정치는 끊임없이 사회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국론 분열의 싹이 될 수밖에 없다. 논공행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념과 지역, 정당을 초월한 인재 기용으로 진정한 여·야 협치를 한다면 열린 국정이 될 것이며, 국민 절반의 대통령에서 전국적 지지를 받는 성공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분열된 국론이 통합을 이룬 후에 안보와 외교, 경제에 치중해야 한다. 국내 정치·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북핵 저지, 사드 배치, FTA 재협상 등 위중한 안보·외교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적용돼야 할 때다. 국가 지도자가 대국민 설득 메시지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과감한 포용력과 소통,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당리당략적이고 이기적인 탐욕과 군림의 정치를 향유했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여타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변명뿐이다.
새 대통령의 중차대한 임무는 우선 경제 살리기다. 그중 청년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대졸 고학력 실업자가 54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절망적인 의식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신규 일자리를 81만 개에서 110만 개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일자리와 기업 뉴딜 정책,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친화적 산업,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空約)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만은 인식된 셈이다.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다양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통합 안을 만들기를 제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만큼은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 현안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민·관·공을 아우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등 대안들을 병행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정책은 복지 분야를 들 수 있다. 양극화·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이 쏟아낸 복지 공약은 표퓰리즘적(표를 위한 공약) 성격이 짙다. 재원마련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초연금 인상 공약들이다. 소득 하위 70%에서 50%까지, 심지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들이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공약이다. 0~5세, 0~11세,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 등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등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다. 복지는 세금을 먹고 자란다고 했다. 미래 지향적으로 현실에 맞게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외에도 수많은 현안이 있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제왕적 권력에 탐닉해 불통 대통령으로 안주하지 않기를 고대한다. 이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요구되는 스마트 정치 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