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체납정리 우수기관 선정, 자동차세 체납도 꾸준히 감소
[고양]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빅데이터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활용해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징수하며 도시 재정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액은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자동차세 징수율도 2022년 57.4%에서 2024년 63.2%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악의적 상습 체납자는 강력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분석하고, 등급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시행 중이다. 1·2등급 체납자에게는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독려 및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5등급 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올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징수했고,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 872명에게서 약 2억 1천만 원을 회수했다. 또한 악성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에서 6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다.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수조사도 계획 중이다.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됐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상습·고액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TF팀을 운영하며, 상반기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 공매로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종합적 성과로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최고 성과를 거두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