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참여 관리…보증비 지원·상생협약으로 매출·고용 확대 추진
여수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지만, 정작 지역 업체들은 공사 물량 체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확장과 관광단지 개발, 공동주택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 주변에는 외지 대형 건설사 차량과 장비가 줄지어 서 있고, 인근에서 만난 지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참여 기회 자체가 적고, 어렵게 들어가도 낮은 단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겠다며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건설산업 매출 확대를 겨냥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건설업계와 용역업체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지 중심 수주 구조다.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부터 장비·자재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사 물량 증가가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예비후보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 발주 공사에는 지역업체 참여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계약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업체 참여에 협조적인 원도급사에는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상생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관광단지, 산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공종별 지역 하도급 비율,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계획, 지역 인력 채용 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착공 이후에도 이행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이 지역 업체 참여의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서 예비후보는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참여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 업체 매출과 고용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왔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행정 지원과 함께 예산 투입을 병행해 원도급사의 지역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형 민간사업장과 지역 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도 추진된다. 착공 전 설명회를 열고 공종별 참여 가능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현장 애로사항 접수와 실적 점검을 정례화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서 예비후보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협의체 구성을 임기 초 1년 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체계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서 예비후보는 “건설산업은 장비와 자재, 설계와 감리, 운송과 지역 인력까지 모두 연결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허가는 지역에서 받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고, 건설공사가 지역 업체 매출과 시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