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관리 전면 개편 추진…보조금·융자 지원으로 현장 대응 나서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부산 공동어시장 인근 회의실에 지역 어업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협 조합장과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채우자 현장에는 최근 조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와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7일 부산에서 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근해어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과 수협 관계자,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춘 수산보조금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거론됐다. 일부 어업인들은 “출항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연료비 부담과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업인 지원책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 연동보조금과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단기적인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어업 피해 상황과 함께 지원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새 법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규제 체계를 손질해 어업인의 자율성과 소득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