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매대금을...
전병열 에세이 |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
“내 안의 천사와 악마는 오늘도 싸운다.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
내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취재수첩 l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야심찬 도전의 길목에서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지난 주말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법당 안에서는 고요히 기도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경내 곳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웃음을...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기고]권기창 안동시장, “시(市) 승격 60주년, 도전과 변화로 그리는 새로운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 기고문 전문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의 존귀함을 알고, 지향할 바를 바르게...
[전병열 칼럼]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기고] 한반도 평화열차, 지금 못 타면 영원히 탈 수 없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평화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서 온다.”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 두 마디를 꼭 드리고 싶다.
이제 분단과 희생의 암흑시대를...
[기자수첩]조문(弔問)조차 진영논리에 따라야 하는가.
진영논리가 판을 치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한 편향적 사고로 통합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적폐다. 시급히...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