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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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전병열 에세이 l 생전 최장 연휴를 보낸 보람과 즐거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동안 휴일에도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로 마음 편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생전 최장 연휴를 맞이하는 기대와...
[기고]권기창 안동시장, “시(市) 승격 60주년, 도전과 변화로 그리는 새로운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 기고문 전문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의 존귀함을 알고, 지향할 바를 바르게...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계절로서의 봄은 이미 무르익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도, 3월의 차디찬 꽃샘추위도 의연히 이겨내고 이제 봄은 우리 곁에 다정하게 서 있다.
매화, 벚꽃, 철쭉...
[순창]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 10경
1경 강천산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아 ‘용천산(龍天山)’이라 불렸던 곳,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 그곳! 바로 강천산이다....
6.13 지방선거,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기자 일기 l 과한 성취 욕구가 불러온 화
한 달 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모 회장께서 편지를 보내고자 하니 우편 주소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본인은 직접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