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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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국민의힘은 26일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화제의 학술정보 ㅣ강승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국가 PR로 분석한 논문 발표’
“헤이그 밀사는 한국 최초의 PR 투사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대한제국의 광무황제(고종)가 파견한 미국인 1인을 포함한 4인의 특파전권밀사들이 일본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침략 사실을 알리고 대한제국이...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중국과 외교분쟁에 따른 주요국 관광정책 대응 사례
Ⅰ. 들어가며
사드 이슈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인바운드 시장의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질 개선의 본 뜻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기...
[기자 수첩]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마비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요되면서 여행은커녕 나들이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
전병열 신년에세이 l 감사한 마음으로 청룡의 꿈을 연하장에 담아 본다
“나이를 더함으로써 회의(懷疑)와 불안도 느끼지만,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바람도 전하고자 한다. 나이가 더해도 열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예술적으로 쓰인 손...
여행의 시작, 비행기 에티켓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휴가철이 다가온다.
여행의 성수기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매달 떠나는 해외여행객 수가 상상이상이지만 필자에게는 무더위를 피해...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엔데믹블루’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비대면 생활 습관으로 기대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