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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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 :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Q :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전병열 에세이 l 영원한 행복은 만족과 불만의 갈등을 해소해야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고, 욕구를 나눔으로 해소하는 길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란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간절히 행복을 소망하며,...
[전병열 에세이] 건강 방송, 정보인가 광고인가
“건강 프로그램이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이므로, 방송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만보기 앱을 적극 추천했다.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취재 수첩 l 누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인가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취재 수첩 | 정치 브로커에 놀아나서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고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보도했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취재수첩 l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방탄용’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