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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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기자 수첩]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마비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요되면서 여행은커녕 나들이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
[전병열 칼럼]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서와, 한국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지?
지난 6월 MBC every1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몬디’의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겼다. 평소 외국인...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전병열 칼럼] ‘대박’ 기대 속에 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정말 무술년에는 대한민국이 대박 터지길 기원해 본다. 새해는 모두가 부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새해가 오길 고대하며...
[전병열 칼럼] 패키지여행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는 증상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취재수첩 l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방탄용’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전병열 칼럼] 공명선거는 금권선거부터 척결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무후무한 금권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지도자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