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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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6.13 지방선거,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취재수첩]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사회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19일 새벽 BJ 감스트는 외질혜, NS남순과 합동 생방송을 진행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전병열 칼럼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전병열 에세이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특별기고]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역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너무도 중요한 시점이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서독 정상은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특별기고]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 논쟁대상 아냐
북한이 그동안 해온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고, 북한 수뇌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행위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이 논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