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법률 상담]주택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A는 4년 전에 서울시내 마포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여 그동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1년 전에 서울시내...
취재수첩 l 집단 이기주의에 국가 정책이 발목 잡혀도 될까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전병열 에세이] 건강 방송, 정보인가 광고인가
“건강 프로그램이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조이므로, 방송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만보기 앱을 적극 추천했다. 휴대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전극수 법률상담 ㅣ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Q>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취재수첩]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취재수첩]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사회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19일 새벽 BJ 감스트는 외질혜, NS남순과 합동 생방송을 진행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전극수 법률상담 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질문 :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취재 수첩 | 정치 브로커에 놀아나서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고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보도했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전병열 에세이 l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당신의 자애로움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는 늘 군림하는 존재로만 기억 속에 존재한다.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늦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