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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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법률상담]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전병열 에세이 l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감이 없는 자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하고. 자신의 특기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존재감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요.”
“인간 구실도 못...
[전병열 칼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 위기 극복해야
“경제가 어렵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관광산업은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색단풍이...
전병열에세이 ㅣ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이는 비교 대상이 자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의무를 다하려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취재수첩 l ‘유커’ 유치 준비 이상 없나?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유커) 200만 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커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면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군위] 뉴트로(NEW+RETRO) 감성의 종착지
군위군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변 관광지도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Newtro: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감성을 느껴볼 수...
취재수첩 l 국회는 민생이 안중에도 없는가
물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경제·안보 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院) 구성조차 못한 채...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