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재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대표를 뽑는 정치 일정이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생활 정치이며, 그 중심에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정책과 조례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충실히 설계되고 실천되는지가 지방자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청년은 취업난과 주거 불안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노인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생계와 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비정규 노동자, 저소득층 역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정책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그 역할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담당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생활 정치의 핵심 장치다. 중앙정부 정책이 국가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조례는 시민의 삶 속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천 수단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가 확대될수록 시민은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진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조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거 안정은 서민과 취약계층 삶의 기본 조건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교육, 건강,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삶의 토대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투자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지역 경쟁력을 살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정책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직업 교육과 재취업 지원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현실적 대안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돌봄과 복지 정책도 지방자치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을 위한 돌봄 정책은 아동 복지 향상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은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과 기후 정책 또한 지방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각종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 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 추진 계획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민 또한 후보자의 이력이나 이미지보다 정책 실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방정치는 보여주기식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지역은 갈등이 줄고 공동체 신뢰가 강화된다. 이는 결국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선진 사회일수록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길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실현될 때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