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 자주재원 축소 방식 동의 어려워”…행안부 “지방 자율성 최대한 확보”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이 지사와 면담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며 기금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축소한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같은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여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경북도와의 면담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 자율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