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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ㅣ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Q :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개인파산과 면책
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전극수 법률상담 ㅣ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Q>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전극수법률상담ㅣ주소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