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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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극수 법률상담 ㅣ 친생부인의 소

< 질문 > 저(A)는 10년 전에 아내(B)와 결혼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C)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직장관계로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였고 가끔...

[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전극수 법률상담 ㅣ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Q :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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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천 ㅣ 어촌·수산물·등대·해양생물이 전하는 겨울 끝자락의 풍경

2월의 바다를 걷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 선 2월, 바다는 여행과 미식, 그리고 생태의 이야기로 한층 풍성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부산 영도 동삼마을과 강원 속초...

이슈추적

속초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미래 성장 기반 마련 나서

관광·해양 등 6개 분야 14개 기관 대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이전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속초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속초시는 9일...

정책을 듣는다

단체장에게 듣는다 l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

‘타GO–보GO–먹GO’ 역사와 미래를 잇는 행복 여행, 구리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 국가유산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 고구려대장간마을 등 구리시는 역사·문화·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