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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법률상담]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질문 :
저(A)는 3년 전 B로부터 서울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갑)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전세)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 갑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법률상담 ㅣ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Q : A는 2016. 11. 17. B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전세)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 보다 아주 싸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