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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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상속과 특별수익

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 :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저(갑)의 아버지(을)는 30여 년 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시골에 있는 1필지로 된 전체임야 중 1,000평을 특정해(병임야)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A에게...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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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2월에 가볼 만한 곳”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맛있는 박물관 여행’ 이라는 주제로 코끝이 알싸한 계절에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여행지 6곳을 2018년 12월 추천 가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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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만취운전자는 증가세, 재범률도 높아 제2의 윤창호 씨 나오지 않도록 ‘윤창호법’ 제정 중 지난 10월 10일, 22살 청년 윤창호 씨가 짧은 생을 마감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정책을 듣는다

[최보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국민이 행복한 균형 있는 문화재정책,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지시하며 가야문화권 조사·연구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분포돼있던 여러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