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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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법률 상담]주택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A는 4년 전에 서울시내 마포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여 그동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1년 전에 서울시내...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병열 칼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투쟁은 나의 몫이다
<전병열의 작은 행복>
“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전병열 칼럼]행복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
인생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끝없이 다투며 내일을 맞이한다. 꿈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낙천적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희망 없는 인생을 살...
기자수첩 ㅣ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인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5개 부처...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 전병열 칼럼] “매화 향기와 함께 영글어 가는 인생”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봄날을 느끼고자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 시즌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다. 주말이라도 평소에는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지 실행에 옮기는 일을 쉽지 않았다....
[기자수첩]한국ABC협회 불신 의혹은 신문에 국한돼야
한국ABC협회(이하 협회)의 실사가 있는 날은 담당 부서는 엄청 부산을 떤다. 발행부수 검증을 위해 인쇄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인쇄비 지급 증명 등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전병열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