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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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l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
질문 :
A는 6개월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A는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법률상담]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
A는 2012. 6. 24. B로부터 서울 시내 용산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법률상담]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법률 상담]주택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A는 4년 전에 서울시내 마포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여 그동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1년 전에 서울시내...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병열 칼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투쟁은 나의 몫이다
<전병열의 작은 행복>
“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전병열 칼럼]행복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
인생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끝없이 다투며 내일을 맞이한다. 꿈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낙천적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희망 없는 인생을 살...
기자수첩 ㅣ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인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5개 부처...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철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