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칼럼 · 기고

[전병열 칼럼] 유튜브 정쟁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유튜브 정쟁(政爭)으로 요란스럽다. 유튜브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개인 홍보에...

[법률상담]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 A는 2018년 8월경 B로부터 B소유의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금 2억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위 전세계약에...

전병열 문화에세이 ㅣ가문의 역사가 내 삶의 나침반이다

“족보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전승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그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전병열 칼럼]위기의 관광산업 재난지원금 효과 기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의 경기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지난 1분기 BSI가...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법률상담]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사망한...

[전병열 칼럼] 내일을 위한 인생보다 오늘 행복한 삶을…

<전병열의 작은 행복> “요즘의 MZ 세대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며 광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밤새...

[익산] 색다른 체험이 있는 시크릿 여행지 ‘익산’

‘세계유산’ ‘보석도시’ 익산은 최근 익산 교도소세트장과 용안 바람개비길 등 색다른 체험과 인생샷 찍기 좋은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월과 10월 보석축제, 5월에 서동축제, 10월과...

전극수법률상담 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질문 :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화제의 뉴스

트래블

홍천군, 전통주 유통 판로 개척 적극 추진

-지난달 전통주 시음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시음회 개최 -대명 비발디파크 시음회 및 서울 주류박람회 참가 등 판로 확대 지속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홍천군(군수...

이슈추적

글로벌 수소기술 산업플랫폼 H2 MEET 2023 개막식 개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서 개최 강남훈 조직위원장 "H2 MEET를 수소산업 발전과 도약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정책을 듣는다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세계 25국 60여 도시 인권전문가들, 광주서 ‘빈곤‧불평등 대응책’ 찾는다 - 광주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 기조발제 장하준 교수 “빈곤·불평등 증가 모든 형태 인권 축소” - 강기정 시장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