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기자수첩] 징벌적 손배상제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려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심의·처리하려다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법률상담 ㅣ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질문 : A는 3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甲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당시 甲오피스텔에는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지...
취재수첩 I 기업총수들, 억지춘향이 노릇보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중구 국제시장을 찾았다. 이날 언론 보도에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떡볶이와 어묵을 먹는 윤 대통령과 총수들의 모습이...
취재수첩 |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해수부 이전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지난 5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은 국회 개원으로 촌음을 다투는 일정임에도 본지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전병열 칼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 위기 극복해야
“경제가 어렵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관광산업은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색단풍이...
전병열에세이 ㅣ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이는 비교 대상이 자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의무를 다하려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취재수첩 l ‘유커’ 유치 준비 이상 없나?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유커) 200만 명을 유치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커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면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전병열 칼럼] 패키지여행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는 증상이다.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법률상담]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질문 :
저(A)는 3년 전 B로부터 서울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갑)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전세)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 갑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