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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정파적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주요 언론의 보도는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다. 공정성이나 진실보다도 자사 프레임에 맞춰 지지하고...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6.13 지방선거, 누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법률상담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질문 : 乙은 1년 전에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A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乙은 A점포에서 식당을 하였으나...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국민의힘은 26일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전병열 칼럼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전병열 에세이 l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특별기고]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역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너무도 중요한 시점이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서독 정상은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전극수 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