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동산 토론회서 정부 정책 비판… 용산공원 주택 공급 추진엔 반대 의지 명확히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댔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세제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최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징벌적 과세와 실거주 강제 조치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확실한 주택공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 임시거처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구상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을 생태·휴식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은 법적 원칙이자 약속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용산공원 개발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서울 내 검증된 주택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서울시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서울시의 방침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