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기본사회연구회, 기본의료·기본돌봄 특별세미나 개최…AI 기반 공공의료 모델 등 제안
엄경종 기자 ogz@newsone.co.kr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공백,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료와 돌봄의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기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일 서울교육센터에서 ‘기본의료와 기본돌봄,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위기 등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기본의료·기본돌봄 보장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지역 공공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기본돌봄의 개념과 보장 범위, 기본의료의 정책 방향, 농어촌 공공 일차의료 모델 등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기본돌봄이란 무엇인가: 개념, 원칙과 보장범위’를 주제로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시혜적 지원이 아닌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비스 연계를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7대 보장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돌봄 체계 설계 방안을 설명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기본의료의 핵심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순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4대 건강권 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은 ‘농어촌 기본의료의 한 모습: 평창군과 공공 일차의료’를 주제로 평창군 노쇠예방관리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공공 종합의원 건립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인 허브-스포크(Hub-Spoke)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의료와 돌봄 간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은민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한 자리”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정책 연구 지원과 함께 현장 변화를 이끌 보건복지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