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노후시설 정비·민관학 협력체 구축… 폐교는 문화·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
전병군 기자 work@newsone.co.kr
21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 현장.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공주시 학교 재배치 구상을 꺼내 들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라 뒤틀린 교육 수요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별 인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교육 인프라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재배치를 통해 통학 불편과 교육 격차를 동시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공주시 강북지역은 학생이 몰려 과밀 상태인 반면, 강남지역은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강북의 2개 초등학교에는 약 17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강남 7개교의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에도 못 미친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통학하는 중학생 비율이 90%를 넘는 학교도 있어 안전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예비후보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의 안전 문제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과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학교 재배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배치 논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중심’ 원칙을 강조했다.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주민·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조례는 학교 통합 이전 시 지원이 제한되고 폐지학교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며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지방의회와 협의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폐교를 방치하지 않고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전시 공간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 재배치는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공주시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